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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으면 손해보지 않는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한 기본상식을 안내합니다.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만 많이들 집중을 하고 있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시행사는 분양받는 분들보다 계약의 진행 및 해지에 대해서 경험도 많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를 안보는 쪽으로 완벽하게 대처가 가능하겠는데요.
우리가 도장찍고 발급받는 계약서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많은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이중에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으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그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고 진행을 해야되겠습니다.
– 지식산업센터 분양 정보 및 안내 –
[카톡방] https://open.kakao.com/o/gwK0Kwqd [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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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공문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 예스폼
(내용증명) 분양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유료회원 … 계약해지 공문이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9/23/2021
View: 6083
계약 해지 요청 – 결재문서 – 정보소통광장 – 서울시
첨부된 문서. 결재문서본문.hwp (71.5 KB). 문서보기 원문다운로드. 계약해지동의서(제이엠아이).pdf. 비공개 문서. 인감증명서(제이엠아이).pdf. 비공개 문서 …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5/26/2021
View: 9024
각종 계약해지공문 양식 샘플 – 서식뱅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던 업체가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됨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할수 없음으로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입니다.
Source: www.docsbank.co.kr
Date Published: 8/14/2022
View: 4165
계약 해제(해지) 요청서
변경후계약금액 … 상기와 같이 당 부대 수요 ○○○ 계약을 붙임 사유에 의하여. 해제(해지) … 계약해제(해지)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시설공사의 경우).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2/24/2021
View: 4442
계약해지 통보, 요건(+ 문자, 카톡, 공문, 내용증명 양식)
계약은 쉽게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계약해지 요건, 계약해제사유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계약해지를 통보 …
Source: www.mylawstory.com
Date Published: 5/7/2022
View: 6582
계약 해지 통보서
계약 해지 통보서. 수신인 : 1. 티엔티샵 전순옥대표 귀하(사업자등록번호 : 137-10-59777).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서해상가 102호.
Source: www.usafe.co.kr
Date Published: 7/5/2022
View: 8758
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
계약서 제25조 제1항 (계약해제ㆍ해지사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Source: ictlaw.tistory.com
Date Published: 8/5/2021
View: 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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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 해지 공문
- Author: 지산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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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JZFqeu6UA
계약해지공문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계약해지 공문이란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알리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를 말한다. 계약해지 공문에는 발신처 및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계약해지의 사유를 밝혀 적도록 한다. 해지공문을 작성할 때는 문장을 서술하고 나열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예스폼 서식사전 > 회사서식 > 총무/서무서식 > 계약해지공문 (memorandum of contract termination, 契約解止公文)
계약 해지 요청 > 결재문서 > 원문정보 > 정보소통광장
계약 해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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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동의서(제이엠아이).pdf 비공개 문서
인감증명서(제이엠아이).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계약 해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설총괄부 문서번호 건설총괄부-1245 생산일자 2015-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성익 ( ) 관리번호 D000002119226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본부계약체결및관리 이용조건
계약해지 통보, 요건(+ 문자, 카톡, 공문, 내용증명 양식)
계약은 쉽게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계약해지 요건, 계약해제사유 등을 간략히 정리해보고, 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한 계약해지 공문,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 문자 양식을 정리했습니다.
계약해지 요건 – 3가지
일단 제목은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계약해지]로 표현했지만 계약해지는 계약 파기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계약파기 사유에는 법적으로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습니다.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바로 계약의 구속력 때문입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계약의 구속력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전세계약, 월세계약 모두 아래의 3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 하자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합의한 경우
쉽게 말해 상대방에게 돈(계약금 포기, 배액배상)을 쥐어주고 계약파기를 하는 방법, 상대방의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 계약파기 사유가 있습니다.
위 3가지 계약파기 사유는 아래와 같이 세분화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계약파기 사유 정리
계약파기 사유 총정리
계약금 지급을 통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해약금 해제(민법 제565조) 계약상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문제가 있는 경우 무효 취소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법정 해제(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약정 해제(계약상 해제권 유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합의 해제
1.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 상대방이 계약파기에 합의한 경우
==>> 계약해지 합의서 작성법 및 양식 다운로드 받기
3.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
아래에서 항을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있는 경우
무효와 취소
무효나 취소는 계약상 법에서 정한 하자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계약에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해제와 해지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매도인이 지급 받았던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는 것도 소급효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지는 기존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더 이상 계약의 구속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해제 :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해지 :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로 소멸시키는 것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시키는 것을 법정해제라고 하고,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해지 시키는 것을 약정해제라고 합니다.
민법은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서 부여한 권리라고 해서 [법정해제권]이라 합니다.
계약해제사유
이행지체(민법 제544조) 이행불능(민법 제546조)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계약해지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소액이라도 주고 받을 것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해약금 해제 가능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계약에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볼 것 계약에 무효, 취소 사유 체크 상대방을 설득하여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합의해제를 시도해 볼 것 계약상 문제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는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계약해지 통보서
계약해지 공문
과거에는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 공문 형식으로 격식을 갖추어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도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성립이 되는 마당에 계약해지 통보는 당연히 말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예상해보면, 법정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 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는데, 증거가 없다면 난감하겠죠? 설령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가 있더라도 돈을 주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불법 녹음 기준, 처벌, 증거능력(+판례 분석)
따라서 증거로 제출하기 편하고, 판사 입장에서 쉽게 믿음이 가도록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고 그 내용을 캡쳐해서 증거로 제출해도 됩니다.
==>> 내용증명 이용 이유, 작성법, 발송법, 양식 확인하기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해지 내용증명(부동산 계약해지 내용증명)
계약 파기 사유에는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이 있는데, 각 파기 사유에 맞게 내용증명 내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서는 내용증명 샘플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통보서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특히 여기서는 [해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해지는 기존 효력은 그대로 두고 장래에 구속력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계약에 의해 진행됐던 것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예정이라면 해지가 아니라 해제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내용증명 제목도 [계약해지 통보]가 아니라 [계약해제 통보]여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문자_카톡
계약해지 통보 문자, 카톡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문자나 카톡 등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받지 못했다고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내가 보내는 문자나 카톡이 상대방이 소지한 휴대폰이 맞다는 증거를 마련해두고, 상대방이 내가 보낸 문자나 카톡을 받았다는 증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저런게 다 복잡하고 싫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구두(말)로 하시면서 녹음하시고, 동일한 내용을 문자나 카톡으로도 보내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통보를 말로 하는 것은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아래의 문자나 카톡 양식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셔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상대방이 내가 통보한 것을 들었다는 정도까지 녹음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문자나 카톡으로 보낼 내용은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해지 통보에 관한 위 내용증명 양식과 동일한 내용을 구어체로 바꿨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
1. 계약서에 기재된 해제, 해지사유 – 계약서 조항
계약서 제 25 조 제 1 항 ( 계약해제ㆍ해지사유 )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제1호)
(2) 원고에 대해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개시신청,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2호)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제3호)
(4)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제4호),
(5) 피고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제5호),
(6) 제 14 조 제 1 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 ( 제 6 호 ) ,
(7)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제7호)’
계약조항에 대한 대법원 평가
해제ㆍ해지사유를 구분해보면, 제 1 호 , 제 3 호 , 제 4 호 , 제 7 호 는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제ㆍ해지권이 있다는 법정해제ㆍ해지사유를 구체화한 것 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제 2 호 , 제 5 호 , 제 6 호 는 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것 으로서, 이 계약조항은 계약이행의 장애를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인다.
2. 계약서의 제6호 해지사유(공사지연) 발생 및 계약해지 여부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수목 식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기반 등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입찰 당시 고려되지 않은 장마철 식재로 인하여 수목의 하자위험이 증가되고 장비 및 인원투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2. 6. 21. 선행공정의 이행을 촉구할 무렵까지 이미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2. 7. 23. 공사를 중단하고 2012. 7. 25.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의 판단 –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 약정 해지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4. 대법원 판결 – 법리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조).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 ․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 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조).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 에 비추어 이행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약정해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25조 제1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설물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그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추어 원자재를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제작에 소요된 지출비용 및 그 밖에 포장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합계 61,625,414원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결요지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이어 제5항은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조항이 약정해제ㆍ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위 제 5 항의 규정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약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법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법정해제ㆍ해지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는 셈이 되므로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쉽게 취하기 어려운 의사해석 방법이다.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심지어 쌍방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당사자의 의사가 그에 합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면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일반원칙과 달리 약정해제ㆍ해지사유로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한 취지라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 보았어야 한다 .
KASAN_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59115 판결.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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