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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선택방법 – 브런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잘 고르기 |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자가 남긴 상처는 상당한 수준에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1/2022
View: 9589
[음주칼럼]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정확히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 분명 그만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일 …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3615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feat. 대처방법) – Znie의 기록
평균적으로는 수임료 500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 정도인데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경우 80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책정될 수도 …
Source: znienote.tistory.com
Date Published: 9/20/2021
View: 5553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 걱정이 될때는 – 법무법인 세웅
기본적으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로 몇백만원대 이상이라고들 합니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러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업무난이도 …
Source: sewoonglaw14.tistory.com
Date Published: 9/13/2021
View: 1334
음주운전해서 걸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ASK미국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초범이고 사고없이 DUI 에 걸리면 통상 변호사 비용 $2000, 벌금 $1500, 4개월 교육 ($700 정도)받으면 …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8/6/2021
View: 2587
실수는 한순간
변호사 선임비용(500만 원) – 피해자 형사합의금(280만 원_1주당 70만 원 가정) – 자차 수리비(평균 100만 원) – 음주운전 면책금(250만 원_인사사고 200만 원+대물 …
Source: www.goeic.kr
Date Published: 3/7/2021
View: 7828
도로교통법 등 위반 | 법무법인 H & H Lawyers
호주 한인 변호사 H & H Lawyers는 음주운전이나 교통법 위반 등 한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 드립니다.
Source: www.hhlaw.com.au
Date Published: 2/22/2021
View: 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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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
- Author: 이현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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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_LUDWPO-hQ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및 선택방법
이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음주운전자가 남긴 상처는 상당한 수준에 해당 합니다.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니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기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재범을 부추기고 있다는 조롱까지 넘쳐났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하여 더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성토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정형을 상향한 개정안을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일선 검찰과 법원은 강력한 내부 처벌 지침을 마련 해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일명 윤창호법 일부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이와 같은 변화에 제동을 거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검찰과 법원은 기존과 동일한 양형을 유지하면서 엄벌을 결정하고 있기에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과 범죄예방을 위한 다각적 고려를 통하여 반복적인 음주운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거나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저지른 경우에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시절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과거와는 다른 무거운 처벌에 놀라 음주운전 변호사를 수소문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던 시절이 그리 오래 전이 아닌데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서 정말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나 평소 친분이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지인을 통해 수소문을 하거나 인터넷을 뒤져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건을 도와줄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 하지만 과연 누가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인지 분별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찾더라도 높은 선임비용 걱정 때문에 막상 도움을 받는 일을 주저하거나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편이라고 하였습니다.
특히나 법조시장이 혼탁해지면서 과장광고를 통해 누구나 자신을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니 구별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혼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 그렇다고 지인을 통해 알아보더라도 그 수가 많지 않은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 합니다. 결국 어차피 변호사라면 거기서 거기 아니겠냐는 생각에 지인을 통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인터넷에서 소개하고 있는 화려한 미사여구에 속아서 덜컥 선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사건은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부터 수차례 법이 개정된 것은 물론 실무적인 처리지침도 크게 달라졌으며 양형기준에 있어서도 확연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음주운전 사건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극심했던 변화에 제대로 적응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분야보다도 관련 경험이 부족하다 보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는 승소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 합니다.
사람들이 다소 고액의 선임비용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를 찾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비전문변호사나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에 비해 최소 일이백만 원 높은 선임비용이라도 자신의 중대사를 좀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500 만 원 이상을 넘기는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자신이 찾던 유능한 음주운전 변호사 선택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면서 음주운전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전문분야 등록증서와 교통범죄전담센터를 따로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별방법 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최근까지 다수의 성공사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라면 자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을 것이 자명하므로 판결문과 결정문 등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이 가능하겠지요. 또한 무혐의, 무죄는 물론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재범 사례들에 대해서 구속을 방어한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어려운 난이도의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을 꼭 확인해보시기 추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사례는 로펌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상담은 꼭 음주운전 변호사와 직접 하시기를 권하겠습니다 . 간혹 보면 자신이 알고 찾아온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는 얼굴도 마주하지 못하거나 매우 짧은 시간만 대화를 나누고 대다수의 시간은 사무장과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건은 누가 주로 맡아서 진행할까요? 사건의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쟁점을 파악하는 초기 상담단계에서도 대표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거나 극히 적은 시간만 면담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사건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필자가 말한 내용을 성실히 잘 따라왔다면 자신이 찾던 전문적인 음주운전 변호사를 만나는 일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 비록 일반 변호사에 비해 좀 더 높은 선임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를 경험 많고 유능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결과 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사나 변호사들도 자신에게 생긴 문제가 가볍지 않고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라면 해당 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다른 의사나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왜 중요한지는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프겠지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음주칼럼]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정확히 확인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분명 그만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신 상황일 겁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만반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사인 저는 잘 압니다.
10년 넘게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며 저 역시 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보아왔습니다.
변호도 안 해보고서 음주운전 사건이 위험하다는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서 제가 승소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끼는 하지만, 그 과정이 언제나 쉽고 간편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서 더욱 더 철두철미하게 전략을 짜서 진행을 해야만 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우선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필요함을 알고 있다면 아마 몇몇 분들은 이미 정보 수집을 통해서 수많은 변호사들을 리스트에 올려 두셨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많은 변호사들 중, 과연 누구를 선임해야 하는 걸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경력, 이력, 승소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무조건 좋은 변호사를 가리기는 힘들만큼, 좀 더 다각도적인 측면으로 변호사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읽다가 만일 저를 믿고 상담과 함께 사건을 맡기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다음 글을 확인하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건을 해결해왔기에 어떻게 해야 의뢰인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 출석 등 다른 사건으로 인해 상담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조속하게 확인 후 의뢰인만을 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비용 알아야만 한다면
음주운전 사건은 상황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단속에 적발이 되었거나 사고를 냈다는 사실까지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인명피해 여부, 인명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 정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일단 내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일찍부터 나의 형량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가 진행 될 때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비용 면허 정지 및 취소 위기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건 형사 처벌만을 각오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행정처분 또한 각오하셔야 합니다.
근래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기준은0.03%~0.08% 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입니다.
만일 음주운전 당시 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위에 표기한 수치 이상이라면 행정 처분 역시 마땅히 고려해야 합니다.
행정 처분은 형사 처벌을 면하는 것과 같이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러워 상황을 외면해왔다면 이제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해야 할 때 입니다.
당연히, 구제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 기준에 적합한 입증 자료들이 있어야 하고 그 외에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만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비용 걱정으로 변호사 선임을 아직도 안 하셨나요?
초반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을 방지해줍니다.
아직 변호사 선임을 하기 전이라면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변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수학은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해 왔으며 음주운전 사건 관련 변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행정처분 구제와 같은 선처를 희망하는 상황이라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 처불 결과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feat.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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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사람이 살면서 법을 직접 접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상황이 발생했을때 대처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많은데요.
제 경우에도 자동차를 처음 끌기 시작했을때 사고가 발생한지 모르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크게 책임을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당시에 사안의 중대함을 모르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정보는 없고,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죠. 거기에 법적 처벌이나 방어하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서 그냥 조사를 받고 합의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경우 처음이었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았기에 운이 좋게 넘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호미로 막을 일을 크게 부풀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입건되는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생계에 타격을 받을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처벌의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빠른 대처가 결과를 만들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글을 시작하기 전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글이 아님을 밝힙니다.
＊ 해당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글을 읽지말고 법률사무소에서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분 수위
작년에 0.05% 이상부터 100일 면허정지 처분과 벌금을 받았던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재는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술을 즐기지도 않고 술자리가 예상되는 날은 아예 차를 끌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어서 이제서야 상세 처분 수위를 봤네요.
이런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법이나 사회의 관념이 아직까지 술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하기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상관없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도 몰라서 가격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평균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
본 내용은 각각의 사례에 대응하는 정확한 개념이 아니라 업계에서 대략적인 수준으로 언급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예상하고 접근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은 보통 수임료 300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330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예를들면 행정심판으로 끝날 경우 100만원 정도가 들 수도 있고 경찰 조사시 동행, 재판 참석 등의 상황이 추가되면 요금도 더 오른다고 하지요. 이 외에도 재범이거나, 상습적으로 적발이 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더 높은 비용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는 수임료 500에 부가세 10%를 포함해서 550 정도인데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될 경우 800만원 이상의 높은 비용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처다.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을 신경쓰다가 초기 대응이 늦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가격보다 선처에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소한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받고 조사에 대비하여 증거를 미리 수집해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게 중요합니다.
＊ 꼭 일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서 피의자로서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를 받는게 중요합니다.
▲ 작년에 음주 사고로 피해자 가족이 4명이나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넘게 나왔을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음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온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에 자료를 잘 모아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혐의 이유가 혈중알콜농도 측정 전에 입 안을 헹구도록 하는 절차가 생략되면서 수치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극단적인 사례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도움을 받아서 증거 수집이나 대응을 제대로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대응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하여 제대로 된 행동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 행위 자체는 나쁘지만 일은 벌어졌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는게 맞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주저하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할까요?
사고가 없이 단순 적발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만 생각했을때 투 아웃까지는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하지만 3번 이상의 적발, 사고 발생으로 인피, 물피 발생 등의 상황이 추가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서 징역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할때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용하느냐,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서 찾아가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한 곳에 의존하지마라.
상황이 발생해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비용을 알아볼 때 적어도 2~3곳을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일례로 운전자가 너무 겁을 먹어서 처음에 대형로펌을 갔는데 2천만원을 불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정신을 차리고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는데 6백만원을 제시 받았다네요. 사실상 두 사무실이 사안의 중대함을 동일하게 보고 비용과 프리미엄을 계산해서 가격을 제시한거죠. 대형로펌이 비싸고 다른 곳이 저렴한게 아닙니다.
＊ 해당 분야 권위자에게 조언을 듣는데 시간당 100만원을 준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조언을 듣는데 시간당 30만원을 주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물론 조언의 효과는 동일할때를 가정한 예입니다.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사고와 처분에 대한 공포심으로 대응하기보다 냉정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했고 반성도 하지만 이미 일은 일어난 뒤입니다. 후회보다 앞으로 일어날 피해를 줄이는게 당연하지요.
마지막으로 불필요하게 음주측정거부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 자체가 추가 형량을 부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사고로 인해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자리에서 거부를 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약간의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가 검문에 걸려서 시간을 끄는건 이해가 되지만 그것이 오히려 처분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이라도 해당 행위로 경찰과 마주했다면 술을 끊는게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기면서 제 생각까지 남겨봤는데요. 해외에서 해당 행위를 예방하고자 만든 포스터를 하나 올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런 포스터는 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싶었다면 맞은편에 차량이 아니라 가족을 세워야지요. 기술이 된다면 남의 가족과 자신의 가족까지 같이 세워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의 위험함을 알려야 합니다.
사족
이 글을 보는 분들은 현재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본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 한 마디만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행위조차 실수가 있을 수 있으나 술에 취해서 운전하는 행위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의죠. 그러므로 술을 끊기를 바랍니다.
＊ 이미 일을 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절대, 다시는 이라는 단어는 거짓말입니다.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술을 끊는게 제일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을 위해서라도 술은 끊기를 당부드립니다. 가짜 즐거움에 진짜 행복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반응형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 걱정이 될때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은 최소로 몇백만원대 이상이라고들 합니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여러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업무난이도가 상승한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필자의 경우 가벼운 전화상담을 진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징역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는 경우나 무죄를 받길 희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꼭 법률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죄가 불가능하고 가벼운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본인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설명해주고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비용을 구지 지출하지 말 것을 권유해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문제일 텐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는 직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거나 자신이 구속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위태로워지는 분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가능하면 방문상담이라도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편입니다. 선임계약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현재 자신이 처한 법률적 위기가 어느 정도이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략적인 방향성을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알아두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감당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 마련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상담비를 지급하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권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 사항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혹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매우 저렴한 음주운전 변호사 비용을 제시하며 선임을 권유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경우 법률브로커가 아닌지 한 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안이라도 100%를 보장해주는 것은 법조계 시스템을 감안했을 때 결코 불가능한 약속입니다.
또한 변호업무에 투여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이 감안했을 때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을 터무니없이 저렴한 비용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건을 소위 ‘날림’으로 처리하는 ‘묻지마 선임’의 법률브로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반드시 직접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한지를 수시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은 여러 가지 성공적인 선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투명한 사건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최저수준의 저렴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며 당장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분할납부 시스템도 지원해드리고 있지요.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H & H Lawyers
형사
로펌의 사회적 책임, 프로보노(Pro Bono)란?
최근 호주나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아닌데, 이는 많은 로펌들도 앞다투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로펌의 공익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보노 서비스’입니다. 프로보노 (Pro Bono)란 라틴어인 ‘pro bono publico’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or the public good’이 됩니다. 법적으로 프로보노란 변호사들이 무료 혹은 매우 저렴한 수준의 비용만 받고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주에서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나 로펌의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정의 구현의 이념을 바탕으로 호주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프로보노 서비스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많은 로펌들 및 변호사들은 ‘National Pro Bono Target’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National Pro Bono Target이란 프로보노 관련 연구단체인 호주 프로보노 센터 (Australian Pro Bono Centre)에서 2007년에 설립한 목표치로서, 현재 호주 전역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타겟은 일반 로펌의 경우 변호사 1명당 1년에 최소 35시간의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내변호사나 정부기관 소속 법조인의 경우 이보다 낮은 수준인 연간 20시간이 달성 기준입니다. NSW주에서는 The Law Society of NSW, NSW Bar Association, Law Access 등의 협회에서도 법적 도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Pro Bono Schem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Law Society of NSW에서 운영하는 Scheme의 경우, 지원자는 반드시 주정부 산하 무료 법률 서비스인 Legal Aid의 지원을 먼저 신청하였다가 거절되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의 사건이 Scheme에서 다루는 주제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승소 근거가 있어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법조계가 제공하는 프로보노 서비스는 비단 직접적인 사건 대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Australia Pro Bono Centre의 성명서에 따르면 프로보노는 무료 상담, 문화 및 스포츠 이벤트 지원 및 커뮤니티 교육 활동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같은 활동을 위해 사용된 시간 역시 National Pro Bono Target 에 유의미하게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 법조계 및 학계에서는 법적 기회 균등의 가치 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법적 대리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며, 무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인식과도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호주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프로보노 서비스를 들자면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진행되는 “한인법률상담서비스 (Korean Community Legal Service, 약칭 KCLS)”를 거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 프로보노 센터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었으며 2011년 8월에 시드니총영사관에서 첫 법률상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번도 쉬지 않고, 호주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및 호주 교민들에게 꾸준히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인법률상담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모두 호주한인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인데 대부분 이민 2세나 1.5세들로서 한국어와 영어를 둘다 유창하게 구사하는 장점을 살려 복잡하고 어려운 호주법을 한국어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H & H Lawyers 소속의 많은 변호사들은 한인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사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호주사회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작성일: 2022년 8월 15일 작성 도움: 이수민 법률사무원 (Paralegal)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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