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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도착한 후 1년 내에, 이민국에 I-589 양식 및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망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미국에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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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 신청 – 난민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중 망명 승인을 받는 확률은 16 – 17 % 로 20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저도 적대성 국가의 망명 승인을 제외한다면 훨씬 더 낮을 …
Source: immigrationsos.com
Date Published: 1/25/2022
View: 1306
미국에서 망명 신청하는 방법? – ALinks
망명 면접에 같이 가려고 요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이 신청해야합니다. G-28 양식, USCIS 변호사 입국 통지. 미국에서 망명 \ 난민 보호를받을 수 있습니까?
Source: ko.alinks.org
Date Published: 9/26/2021
View: 2449
[뉴스 따라잡기] 미국 망명 신청 제도 – VOA 한국어
“망명이란 무엇인가?” 미국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국토안보부는 ‘망명(asylum)’을 ‘난민(refugee)’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4/21/2021
View: 1269
난민 영주권
미국 이민국(USCIS)에 신청하십시오; · 당신은 난민으로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습니다. · 당신은 영주권 신청 당시 미국에 물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당신은 …
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8/4/2021
View: 7035
난민(Refugee)과 망명자(Asylee) – 법과 이야기
난민(Refugee)은 인종, 특정 사회 집단 소속, 정치적 견해, 종교, 혹은 출신 국가 … 망명 신청은 입국 직후 입국장소(Port of Entry)에서도 가능하며, 미국에 도착한 …
Source: lawandstory.com
Date Published: 7/7/2022
View: 4142
망명 (Asylum) | The Maryland People’s Law Library
‘망명’은 강제 퇴거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망명’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망명자는 합법적인 …
Source: www.peoples-law.org
Date Published: 3/23/2021
View: 5529
난민 – 나무위키
이 부분은 유럽 이외의 국가로 떠날 때도 중요하다. 예를들어, 미국을 경유해 캐나다로 가서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왜 미국에서 신청하지 않고 굳이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22/2021
View: 1371
난민(refugee)신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경우 태국, 라오스, 러시아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남한이나 미국 등 최종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9/25/2021
View: 1397
미국·중남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9, [미국] 출산율과 이민자 유입의 감소로 인구 증가세가 둔화 중(CNN, 12.31.) … 7, [미국] 난민신청 수수료 도입 및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 계획 발표 (CNN, 11.8.) …
Source: www.immigration.go.kr
Date Published: 5/7/2021
View: 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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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난민 신청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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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6.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NqyGDpnVHQ
미국에서 망명 신청하는 방법? – ALinks
E바로 해에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보호를 위해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대를 당할 것입니다 : 특정 사회 집단, 종교의 구성원. 미국에서 망명 또는 보호를 신청하려면 망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에 도착한 후 XNUMX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망명에 대한 비용이 항상 무료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 uscis.gov/casestatus.
미국에서 망명 신청하는 방법?
미국에는 망명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 절차
망명의 긍정 과정을 통해 망명을받는 것. 그 사람은 미국 또는 국경을 따라 입국하는 모든 항구에 있어야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미국에 어떻게 도착 했든 상관없이 망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미국 이민 서비스에 제출하여 긍정적 인 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ㅏ I-589 양식, 망명 신청 및 추방 보류). 긍정 절차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음 사항을 보여줄 수없는 경우 미국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후 XNUMX 년 이내에 망명을 신청해야합니다.
망명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변경
또는 제출 지연으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사건;
or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방어적인 과정
망명을위한 보호 절차에서 귀하는 추방 절차에 있어야합니다. 이것은 이민 심사를위한 행정실과 함께 이민 법원에 있습니다. 이 망명 신청은 미국에서의 추방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망명을 요청할 때 발생합니다.
망명 인터뷰
인터뷰 당일에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여권
여행 또는 등록에 관한 기타 기록 및
미국 입국시받은 경우 I-94, 도착-출발 기록을 입력하십시오.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원본
I-589 양식과 함께 제출하기 전에 제출 한 문서
I-589 양식 사본
귀하의 청구를 기록하는 귀하의 처분에있는 추가 품목. 그리고 귀하의 요청과 함께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
영어로 인터뷰를 할 수없는 경우 통역사,
배우자와 21 세 미만의 자녀,
신분증, 여행 또는 기타 증빙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합니다.
당신 동안 추측된다 신청서에 모든 가족 구성원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데려 와야 할 유일한 가족 구성원은 망명 결정에 파생 된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데려 와야 할 유일한 가족 구성원은 망명 결정에 파생 된 가족들입니다. 영어가 아닌 문서의 확인 된 번역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모든 문서. 번역이 동반되어야 함 영어로. 번역가의 인증은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귀하는 미국 정부에 무료로 변호사 또는 대리인과의 인터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망명 면접에 같이 가려고 요 귀하와 귀하의 대리인이 신청해야합니다. G-28 양식 , USCIS 변호사 입국 통지.
미국에서 망명 \ 난민 보호를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망명을 받으려면 다음을 따라야합니다. 일부 규칙 및 규정. 난민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8 USC 1101.
영주권과 같은 몇 가지 기본적인 이민 용어를 이해합니다. 또는 특정 상황을 처리 할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소지하는 것은 미국 이민에서 가장 인기 있고 받기 어려운 이점입니다.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부여받은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소지자)라면 파리 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미국 밖에서 갇힐 수있는 경우에주의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부분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민자는 배우자, 친척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을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할 수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구적 인 법적 지위를 얻는 두 번째 일반적인 방법은 직업 기반 지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섹션은 미국에있는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받을 때 직면 할 수있는 문제에 중점을 둡니다..
즐거움이나 사업을위한 임시 조건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법과 절차.
취업을 신청하려면 I-765, 취업 허가 신청서를 요청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ype I-765의 웹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망명 신청을 보류 한 후 :
망명 신청과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 비자 (고용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망명 신청서를 제출 한 후 달력 일 기준으로 365 일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보류중인 망명 신청을 기반으로 취업 허가를받을 수 있습니다. 예정된 약속에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취업 신청과 관련된 생체 인식 서비스를위한 것입니다.
망명 담당관과의 인터뷰를 위해 이민 판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 또는 요청되거나 예정된 경우 듣습니다.
8 CFR 208.7 (a) (1) (iii)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망명 신청과 관련된 청구자 때문에 보류중인 일시 중지가 없습니다.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만들어졌다 . (USCIS와의 인터뷰 후 이민 판사에게 추천하는 것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미국으로가는 한 가지 방법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망명 또는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도움 Special Student Relief는 국토 안보부 장관의 휴식입니다. 원래, 개발 상황을 경험하는 전 세계 지역의 F-1 학생들을 위해. 여기에는 전쟁과 군사적 갈등, 국내외 금융 위기가 포함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캠퍼스 밖에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관보 통지서에 명시된 국가의 국민입니까?
해왔다 법적으로 연방 관보 통지서에 명시된 시간 동안 미국에 출석합니다.
임명 된 학교 관계자에게 제 시간에보고하십시오. Audiencegain과 등록되었습니다 특정 상황 이후 학교에서;
현재 F-1 지위를 부담하십시오. 과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십시오.
신청하려면 제출해야합니다.
고용 수당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정 해보십시오.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위한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상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지원 또는 캠퍼스 내 일자리 상실 (귀하의 잘못이 아님)
상당한 환율 또는 환율 변동;
직관이나 생활비가 지나치게 증가합니다.
원조 재정 상태의 예상치 못한 변화
건강 예금; 및 기타 중요하고 예측할 수없는 지출. 신청하려면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I-765, 취업 허가 신청서, 귀하의 I-20 양식, 비이민 학생 신분 자격 증명서.
귀하의 I-20 양식에는 임명 된 학교 담당자의 작업 페이지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이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있는 자격을 증명합니다.
배우자 구타, 자녀 및 부모 VAWA (Violence Against Women Act)에 의해 개정 된 이민 및 국적법 (INA)에 따라 폭행당한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로서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NA의 VAWA 조항은 특정 미국 시민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 특정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린 카드 소지자)가 학대자 모르게 스스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이를 통해 신고 내용을 듣지 못한 피해자가 학대자로부터 보호와 자유를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 여성과 남성에게 적용되는 VAWA의 조항은 영구적이며 의회의 재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국 가정 폭력 핫라인의 1-800-799-7233 또는 1-800-787-3224 (TDD)로도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 핫라인에는 쉼터 정보, 정신 건강 서비스, 법률 자문 및 기타 형태의 보조 , 이민 신분 제출 정보 포함 . 자세한 내용은 전국 가정 폭력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인터뷰 또는 생체 인식 약속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특정 사례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예정된 인터뷰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 시간에 통지 또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파괴적인 사건이 인터뷰에 출두하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십시오. 신속한 처리 서비스 요청을 더 고려하기 위해 USCIS가 필요한 경우. 또는 가치, 제출할 때 또는 제출 한 후에 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 웹 사이트에서 신속 생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위의 이민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 보려면 USCIS 연락 센터 웹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
미국 망명 신청자를위한 리소스
[뉴스 따라잡기] 미국 망명 신청 제도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국가 출신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미국 연방 법무부는 망명 신청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발효했는데요. 하지만 잇단 소송으로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망명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망명이란 무엇인가?”
미국 이민업무를 담당하는 연방 국토안보부는 ‘망명(asylum)’을 ‘난민(refugee)’ 자격에 준하고 이미 미국에 들어왔거나 미국 공항이나 항구 등 ‘관문(US. port of entry: POE)’에 도착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호 조처라고 정의합니다.
한편 ‘난민’은 종교나 인종,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단체 소속 등 문제로 모국에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규정됩니다. 그밖에 가정폭력이나 범죄단체가 주는 위협도 난민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난민 지위와는 달리 망명은 미국 밖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에 도착한 지 1년 안에 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망명 신청을 받아들이면, 신청자는 고국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습니다. 또 사회보장번호를 받고 미국 안에서 일할 수 있고 가족을 미국에 데려오거나 외국으로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망명 자격을 인정받고 1년이 지난 뒤엔 미국 거주 자격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 심사 기관”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심사하는 연방 정부 기관은 두 곳입니다. 바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과 연방 법무부 내 ‘이민심사집행국(EOIR)’입니다.
국외 추방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망명 신청은 이민국이 담당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면서 망명을 신청한 경우,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대로 미국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면 이민심사집행국이 추방 절차를 진행합니다.
반면 이미 추방 절차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전에 망명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민심사집행국이 망명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망명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신청자는 자신이 고국에서 이미 처벌받았거나 돌아가면 처벌받을 위협이 크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들어온 지 1년이 넘었거나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게는 망명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내 망명 신청 건수”
미국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망명 신청 건수는 약 26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토안보부 이민국이 약 14만 건을 심사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접수한 망명 신청은 2014년과 2017년 사이 150%가 증가했습니다.
2017년 미국 망명 자격이 인정된 건수는 약 2만6천500건으로 국토안보부가 1만6천여 건, 그리고 법무부 이민심사집행국이 약 1만 건을 승인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승인 건수는 2016년과 비교해 39%, 그리고 법무부 승인 건수는 20%가 늘었습니다.
망명을 승인받은 사람들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2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순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 출신은 전체 미국 망명자 가운데 45%를 차지했습니다.
“망명 제도를 둘러싼 논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안에서 망명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6월 당시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민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망명 신청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며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일단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한 뒤 그대로 미국에 눌러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폭력이나 범죄조직 위협 둥은 망명 허용 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미국 남부국경에 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망명 신청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망명 신청을 목적으로 미국 남부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면서 수용소 과밀 등 문제가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조처를 속속 도입했습니다.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8년 초 망명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일부를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한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망명 신청자 가운데 일부를 미국 안에서 수용하지 않고 멕시코에서 대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란-제3국 경유자의 망명 신청 불허”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정부가 기존 망명 신청 규정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제3국을 거쳐온 사람들의 망명 신청을 받지 않는 새 규정을 도입해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고국을 떠나 경유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먼저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모국을 떠나서 들어간 나라가 난민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또 경유한 나라에서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람들은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새 망명 신청 규정에 대한 반발”
제3국을 경유한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이민 옹호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민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새 규정이 공개된 뒤 곧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ACLU는 소장에서 새 규정이 미국법과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시 소재 연방 법원은 최근 해당 규정 적용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 속 인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입니다.
지난 7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대행을 새 국방부 장관에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는 16일 인준 청문회를 진행했고 상원은 이달 23일 에스퍼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1964년생으로 1986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1990년대 초 육군 특수전 과정을 마칠 즈음 101 공수사단 소속으로 걸프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육군에서 10년, 그리고 방위군과 예비군에서 11년을 몸담은 뒤 지난 2007년 군복을 벗었습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엔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냈고 군에서 나온 뒤엔 척 헤이글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등 몇몇 공화당 상원의원 밑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간 분야에서는 미 항공우주산업협회와 상공회의소에서 일했고 2017년 육군부 장관에 임명되기 전엔 미국 방산업체인 레이시온사 부사장이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그리고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공공정책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진행되는 대테러전보다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취임하면 다양한 분쟁에 대비한 군 전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을 현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망명 신청 제도’,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DYgreencard
난민은 양식 I-94와 사진이 포함된 공식 정부 발급 신분증(예: 만료되지 않은 외국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SSN(사회 보장 번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SN을 확보한 후에는 SSN을 사용하여 고용주에게 자신이 고용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USCIS에서 발급한 EAD를 사용하여 자격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구직에 지원할 때 양식 I-94는 최대 90일 동안 근무 허가를 증명합니다.
The Maryland People’s Law Library
정의
‘망명’은 강제 퇴거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해 미국 내에서 난민 보호를 신청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망명’ 상태로 1년이 지나면, 망명자는 합법적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망명자들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보호하거나 법적 처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적격성
망명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정부에서 통제할 의지가 없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신청자의 생명을 위협할 확률이 최소 10% 이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다음의 5가지 보호되는 조건 중 하나에 기초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참조 법률 조항: 8 USCA §1158(b)(1)(A)(i)
일부 범죄 관련 유죄 판결은 신청자의 망명 신청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으며, 망명은 자유 재량에 의산 혜택입니다. 신청자는 해당 기한과 관련하여 예외가 없는 한,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지 1년 이내에 망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방 보류 – [이민 및 국적법]
‘추방 보류’(Withholding of Removal)는 [이민 및 국적법]에 의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망명 신청과 유사하나 합법적인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자는 본국으로 이동했을 때 위에 열거된 5가지 조건 중 하나와 관련하여 심각한 피해(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추방 보류는 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야 하며(51% 또는 해를 입지 않을 확률에 비해 높아야 함), 의무적인 혜택(곧,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면 거부할 수 없음)입니다. 일부 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은 신청자는 실격될 수 있습니다. 추방 보류는 1년 간의 신청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방 보류’ 결정을 얻어낸 사람에게는 자유 고용이 허가됩니다.
참조 법률 조항: 8 USCA §1158
추방 보류 – 고문 방지 협약
[고문 방지 협약]에 따라 ‘추방 보류’ 또는 ‘추방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절차는 보호를 허용하게 되나 합법적인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아닙니다. 신청자는 본국으로 이동할 때 정부에 의해 고문을 당할 수 있음을, 또는 정부에서 비정부 인력이나 조직으로 하여금 신청자를 고문하게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참조 법률 조항: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SHADED COMMUNITY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난민은 난민의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게 되며, 이를 위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체약국(총 147개국, 남한1992년 가입)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의 경우, 북조선 체제에 대한 반발,북조선 당국이나 경찰의 박해 등으로 위험에 처했거나 차별을 당하셨다면, 국제 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한의 경우, ‘탈북민의 남한 정착 과정’ 장에 나와있듯이, 탈북민을 남한 영토에 들어온 순간부터 남한 국민으로 간주하므로, 탈북민은 난민의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대우를 자동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난민은 남한에서의 정착이 아니라 제 3국의 정착을 희망하시는 탈북민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경험하시다시피, 중국의 경우탈북 인민을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입국했다는 이유로, 강제북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 인민들 중국 당국이나 경찰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국제법률에 따라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경우 태국, 라오스, 러시아 등 다른 국가를 거쳐 남한이나 미국 등 최종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그 국가에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며 일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은 탈북을 하였다고 자동적으로 어떤 나라에서든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별로 다른 난민 신청과정을 통해야 합니다.이 신청과정을 통과하면 난민으로서 그 나라의 새로운 국민으로 살 수 있지만, 이 신청과정에서 난민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인정을 받지 못 한다고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탈북민이 자동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남한으로 송환됩니다.
미국에에서 난민 신청을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문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I-589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이민당국의 난민 신청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난민 신청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기본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가족 관계, 학업 내용 등)와 탈북을 한 이유, 북에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고초 등을 질문에 맞게 답하시면 됩니다.
이 양식이 미국 당국이 귀하의 난민 자격을 판단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양식을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의 내용은 귀하와 귀하의 국선변호사, 그리고 이민당국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비밀이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양식은 혼자 작성하시는 것보다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선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작성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I-589과 함께 제출하는 진술서 (영어로는 affidavit이라고 함)가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I-589 난민 신청서에 설명하신 귀하의 상황과 배경을 더 자세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I-589짧고 간단하게 쓰시도록 양식이 만들어져 있고, 각 질문마다 정해진 길이 안에서 답변을 하셔야 하므로 귀하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실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진술서입니다.
세 번째, 귀하께서 I-589이나 진술서에 쓰신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나 사진, 다른 증거가 있다면 신청서에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당국의 출생신고서,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신고서,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의 출생신고서 등이 귀하의 신변을 확인 하는데에 도움이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을 빠져나와야 했던 이유가 되는 강압적인 처우나 어려움을 겪은 내용 등에 관련된 증거도 유리합니다. 경찰에서 받은 서류, 중국에서 감금되었던 증거, 몸에 난 상처나 질환등의 사진, 의사와 상담한 진료서 등이 증명서류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선변호사나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증인과 전문가의 성명서입니다. 귀하가 박해당하는것을 보았거나 박해받은 후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를 본 귀하의 친구나 가족들이 귀하의 박해를 증명하는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과 혹은 정신과 전문의가 박해를 받은 흔적이 있는지 살핀 후 진료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혹은 북한의 내부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가 북한에서 귀하가 겪은 어려움이 어땠을지를 설명하는 성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정황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 정황정보는 신문 기사, 책, 논문, 온라인 정보, 유엔 인권위원회 발표문 등 다양한 정보원에서 올 수 있습니다. 국가 정황정보는 귀하께서 직접 제출하시는 것보다, 국선변호사나 난민신청을 잘 아는 활동가가 내는 것이 좋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정황은 이미 많은 곳에서 알려진 사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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