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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이민개혁 절충안 추진 – 한국일보
한편 바이든 이민개혁법안은 미국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신원조사 등을 통과하고 세금을 내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고 3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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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 …
Source: myusvisa.com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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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스
by James Hong; Aug 10, 2022. 7년 거주 불체자 구제법안 통과시켜라. 이민단체들, 연방의회서 촉구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일 연방 하원의 불법체류자 구제법안 …
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4/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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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 추진 현황
※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오바마의 연설은 이민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아리조나 주의회 이민법에 대한 히스패닉의 불만을 가라앉히거나 중간선거. 를 노린 것이 …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7417
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
Source: houston.kjhou.com
Date Published: 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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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공식 상정 ‘불체자 8년후 시민권, 합법이민 확대’ … 이 하원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이민 빅딜에서도 불리 …
Source: korusnews.com
Date Published: 8/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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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민 개혁 가능성
- Author: WKTV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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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cNOFQgrNT8
이민 개혁 법안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 이민, 인권 변호사 – 전종준 변호사 Washington, D.C.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침몰했다. 그이유인 즉, 지난 7일 표결 신청안(cloture motion)이 부결 되면서, 법안에 대한 투표도 못해 본채, 이민 개혁 법안의 논의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민 개혁 법안이 이제는 물건너 갔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좋은 이민 개혁 법안이 물위로 떠오를 수 있는 것이다. 상원에서 부결된 이민 개혁 법안은 이민자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부결된 것이 더 다행스러울 수도 있다.
얼마전, 상원에서 이민 개혁 법안 논의가 한창일때, 한인 연합회 김인억 회장과 북버지니아 백인석 회장은 이민법 지지 서한을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상원의원에게 보낸바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메릴랜드의 민주당 미콜스키(Mikulski)와 칼딘(Cardin) 상원의원이 표결 신청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반면에 버지니아 공화당 워너(Warner)와 민주당의 웹(Webb) 상원의원은 정당에 관계없이 이민 개혁 법안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상원의원들이 이민 개혁 법안에 대한 암초인가 아니면 등대인가는 우리의 노력여하에 달렸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이민자에게 공평하고 실현 가능한 이민 개혁 법안의 지지를 호소해야 겠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상원에서는 표결 신청안이 부결된 것이지, 이민 개혁 법안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부각되는 대로, 또다시 법안 심의가 시작 될 것이다. 또한 법안 통과 시기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반드시 통과 되리라 본다. 만약 안되면, 새 대통령이 통과 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결코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해야겠다.
먼저, 불법 이민자 구제를 위한 Z비자 소유자에게 본국 귀국(touchback)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이민 신청시 능력별 점수제(merit system)의 도입은 인종차별 및 주관적 판단 개입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취업이민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50년전의 인종차별적 이민법을 포기하고, 그대신 설립한 현행의 가족이민을 보존해야 한다.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번에 상원에서 부결된 김에, 제대로 된 이민 개혁 법안을 위한 더 좋은 기회로 삼아야 겠다. 메릴랜드 주 상원 의원 사무실에 전화하여 “어떻게 투표했냐”고 물었을 때는 상냥한 목소리로 “Yes”라고 대답한 반면에, 버지니아 주 사무실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로 “No”라고 답변했다. 마치 그들이 한 투표 결과에 대해, 우리의 심판을 받는 것 같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에게 우리의 바람을 당당히 요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우리가 심판할 것이라는 메세지를 전할 때가 왔다.
결국, 정치인들이 우리를 변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면 강해 질수록, 이민 개혁 법안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이민개혁안 물 건너갔나?
플랜 C도 거절됐지만 역전의 기회 여전히 남아있어
<사진제공> 우리훈또스
By 변성주 기자
2주전 엘리자베스 맥도나우(Elizabeth MacDonough)상원행정관은 세 번째로 시도한 불법체류자 구제안을 또 거절했다.
민주당 사회 예산안에 부착된 플랜 C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국한 불법체류자에게 5년간 취업증을 주고 5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으로, 통과될 경우 약 700만 명이 구제 대상이었다. 이것은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권까지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단지 예산안 통과를 위해 플랜 A나 B에 비해 이민개혁안 내용이나 예산 규모를 상당히 축소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행정관은 예산안에 이민 개혁안을 부착하는 것은 예산 영향보다 더 큰 정책의 변화라고 1차, 2차때와 동일한 거절 사유를 밝혔다.
무려 세 번의 예산안이 같은 이유로 거절되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이민개혁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첫 번째, 상원 행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을 투표하여 통과시키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민옹호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이 방법을 진작 사용하라며 결단을 촉구해왔다. 문제는 민주당 상원의원 중 2명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어 50대 50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누어진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하면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 51대 50으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된다.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향후 행로에 관건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 245(i) 조항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2001년도에 시행되었던 245(i) 조항은, 불법체류자 구제안의 일종으로, 영주권 패티션이 승인된 사람들에게 신분이 없더라도 미국 내에서 벌금 1천 달러의 벌금만 내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 취득 수속을 받을 수 있 영주권 인터뷰 신청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이다. 많은 한인들도 245(i) 조항 혜택을 보았다. 245(i) 조항은 이미 과거에 제정된 법이므로 서류미비자 구제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원행정관이 세 번째 플랜C까지 거절함으로서, 오히려 이를 계기로 처음 내놓았던 플랜 A 즉, 불법체류자에게 처음부터 영주권을 주는 법안으로 표결을 부칠 수도 있다는 기대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과 상원의 다수당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어, 오히려 상원행정관을 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민개혁안 원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이민옹호단체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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