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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
반면에 의료비가 비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벤칭마킹하여 강제적 의료보험가입제도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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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장체계와 개혁의 모색 : –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기본구조. 2. 메디케어(Medicare). 3. 메디케이드(Medica). III. 미국의 의료보험개혁. 1.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문제점.
Source: klri.re.kr:9090
Date Published: 3/25/2022
View: 4919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 의협신문
이러한 미국이지만 의료복지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실책을 범하게 된다. 첫째, 건강보험을 회사의 복리후생 품목으로서 제도화하면서 의료 …
Source: www.doctorsnews.co.kr
Date Published: 5/18/2022
View: 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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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Vegas Jun베가스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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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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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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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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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개혁의 비교 및 시사점-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 비교를 중심으로 –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수하다고 손 꼽아 칭찬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가 의료서비스이다. 한국 사람들은 우수한 품질의 의료서비스를 매우 신속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혜안을 가진 정치가와 의료인에 의해 건강보험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지금 값싸고 품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0% 완전한 제도는 없기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문재인케어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줄이겠다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문재인케어가, 곧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경영수지악화로 인한 의료계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비급여를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채 의료비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있다. 반면에 의료비가 비싸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보험제도를 벤칭마킹하여 강제적 의료보험가입제도를 핵심으로 한 오바마케어를 도입해 의료보험개혁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오바마케어 시행이후 의료보험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환영을 받았으나, 보험료 인상에 중산층은 불만을 품게 된다. 트럼프는 바로 이러한 점을 파고들어 주요 선거공약으로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새로운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내세웠다. 그러나 예상 외로 트럼프의 의료보험개혁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문재인케어와 트럼프케어를 비교해보고 각각의 문제점과 함께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품질, 접근성, 비용 세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Korean medical service is regarded as one of the best services in Korea by many foreigners. Koreans enjoy speedy and excellent medical service with reasonable price. A great statesman and healthcare providers introduce mandatory medical insurance system. Therefore Koreans are benefited from those pioneers. However, there is no perfect system. Moonjaein care was introduced to extend the medical insurance coverage. Even though Moonjaein care has initiated with good intent, it met with strong objections. Healthcare providers object strongly due to worsening of the hospital management account and Moonjaein care seems to be failure due to increasing medical expenditure and standing ratio of non-payment of medical insurance. The U.S modeled after a successful Korean case and introduced Obamacare featuring mandatory medical insurance. The lower class welcomed Obamacare because they can have affordable medical care insurance. However, the middle class dissatisfied with increased medical insurance fees. Trump presented abolishing Obamacare and introducing new Trump care as election pledge. However, Trump care did not overcome the hurdle of congress unexpectedly. In this article, comparative research between Moonjaein care and Trump care will be done and the implication will be suggested by the perspective of quality, access and cost.
향후 의료 100년을 고생시킬 오판에서 벗어나야
미국의 의료의 단면을 잘 설명해 주는 책
(저자 E. Rosenthal)은 일독을 권할 만하다. 통합보다는 분절된 구조에서, Care보다는 비용 걱정을, 진료의 질보다는 시장점유율 경쟁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미국 의료의 단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복잡한 의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managed care, managed competition 등을 비롯해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HMO), 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PPO), Post Of Service(POS),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ACO) 등의 다양한 제도를 운용한다. 미국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의료제도가 혼합된 ‘멜팅팟'(Melting Pot·용광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멜팅팟 같은 다양한 제도가 운용되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복지 부분에서 선진국이다. 미국의 복지국가로의 전환은 1930년대에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진적인 발전을 보이며 선도적인 국가로 분류된다.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제정했는데, 이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4년) 보다 10년 정도 빠르다
이러한 미국이지만 의료복지 부분에서는 예상치 못한 몇 가지 실책을 범하게 된다.
첫째, 건강보험을 회사의 복리후생 품목으로서 제도화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 비용을 내는 사람을 불일치시켰다. 이는 환자가 서비스 품질에 따라 이동을 어렵게 하였고, 민간보험사 입장에서도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기보다는 기업주의 요구(우수직원 유치의 수단, 비용을 낮추는 것)에 맞추게 됐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의료의 질보다는 판매 관리 마케팅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다.
둘째, 역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보험사의 역선택 허용은 치명적이었다. 이는 기존에 역선택하지 않은 블루크로스·블루실드 같은 비영리 보험사도 결국은 생존을 위해 역선택으로 돌아서게 했다. 이로 인해 의료제도의 목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
셋째, 영리병원 설립을 막지 않았다. 이는 앞의 두 가지 원인을 좀 더 가속하는 역할을 했다. 영리병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안정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없이 설립을 허가한 것이 더욱 문제로 지목됐다. 그 결과 오바마 케어 이전까지 약 4천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하며 영화 식코의 줄거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한순간의 잘못으로 미국은 의료를 재건하는 시동을 거는 데만 100년이 소요됐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현재 변화해야 하는 시기이다. 의료비는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고, 급격한 의료비 증가율을 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미국의 사례처럼 잘못된 판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년간 투자해도 60% 전후의 보장률에서 머무는 현재의 물먹는 하마와 같은 한국의 의료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해 쓰려고 한다는 점이다. 부분 개선을 통한 종착지는 보조금 공화국일 듯하다.
국가 보조금을 통한 사회 인프라의 유지는 한국에서는 매우 찾아보기 쉽다. 예를 들면 사립학교가 그러한 예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국 교육의 인프라를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 의료도 이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둘째, 돈을 내는 사람과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달라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의료는 사회보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NHS와 같이 준조세처럼 운영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걷고, 수입 크기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징수와 지출을 정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직장과 지역으로 나눠 부과 체계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도 지적된다.
보편적 조세가 되지 못하는 기반에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형평성이 어긋난 상황도 관찰되며,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발생하고 있다.
셋째,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다. 미래의 그림이 부족하니 변화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는 선언에서 멈춘다. 그러다 보니 의사 숫자만 가지고 갑론을박한다. 정답이 아마도 이념에 가려졌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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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목숨값 9000만원? 의료보험 없인 허당인 나라, 미국
※ 어려운 국제정세를 영화를 통해 쉽게 풀어낸 [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가 2020년 시즌2로 독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갑니다.
미국 소도시에 사는 웨이트리스 앨리스(제시카 비엘)는 남자친구의 청혼을 받던 날, 머리에 못이 박히는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실려 갑니다. 그러나 의사는 “당신에겐 의료보험이 없다”며 막말을 퍼붓고 수술을 중단해버리죠. 앨리스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말투까지 어눌해진 탓에 파혼당합니다.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요.
[영화로운 세계]절망한 그녀, TV를 보다 지역구 의원 하워드(제이크 질렌할)를 보고선 무릎을 칩니다. ‘긴급 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그를 찾아가기로 한 앨리스. 머리에 못이 박힌 채 정치인을 찾아간 그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소 황당한 이 이야기,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 데이비드 O 러셀이 만든 영화 ‘엑시덴탈 러브’(2015)의 내용입니다. 로맨틱코미디의 틀을 빌려 미국 의료체계를 신랄하게 풍자한 작품이죠.
여기서 퀴즈 하나.
의료보험 없는 앨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병원 치료를 받는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무려 7만 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했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내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데다 허점 많은 의료체계의 민낯이 전 세계에 드러났거든요. 국가가 국민,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방식에서 미국의 공공 의료서비스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임주리의 [영화로운 세계] 시즌2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공 의료서비스는 한 국가의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잘 갖추고 있죠. 아프면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국가주도형 의료보험제도를 운용하는 식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있고요. 어떤 제도든 완벽하진 않지만, 전염병 등 심각한 보건 위기가 닥쳤을 때 공공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미국은 좀 특이합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편적인 공공 의료서비스가 없습니다. 물론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메디케이드’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미국인은 민간 보험을 들어야 하죠.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지만, 보험에 들 여유는 없다면? 각자도생. 운이 좋기를 바라며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의료비, 엄청 비싸거든요. 출산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듭니다. 아프면 파산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러니 국경을 넘어 캐나다로 가서 치료받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보험에 들었다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민간 보험사들은 최대한 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거든요. 마이클 무어 감독이 2007년 내놓은 다큐멘터리 ‘식코’는 바로 이 점을 꼬집은 작품이죠.
게다가 보험 체계는 얼마나 복잡한지요. 크게 ▶보험사와 계약한 의사를 만나고 역시 계약한 병원에 가야만 보험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HMO) ▶자유롭게 병원을 고를 수 있지만 그만큼 비싼 상품(PPO)으로 나뉘는데요. HMO에 가입했을 경우, 응급 상황에서 주변에 내 보험사랑 계약한 병원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식코’에는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맞이해 딸을 잃은 여성이 등장하죠.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재임 2009~2016년)이 결단을 내립니다. ‘오바마케어’(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ㆍPPACA)가 바로 그것이죠. 드디어 전 국민 대상 의료보험을 도입했느냐고요? 아닙니다. 그건 미국에서 너무 ‘급진적’인 안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오바마는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모든 국민의 의료보험(민간) 가입을 의무화한 거죠.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적은 이들에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메디케이드ㆍ메디케어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원이 50명 이상인데 직장 보험을 안 들어주는 고용주에겐 불이익을 줬죠. 고소득자에겐 세금을 더 걷고요.
오바마케어는 온갖 진통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말 많고 탈 많았지만 어찌 됐든 보험 가입률은 쭉쭉 상승했죠. 2010년 5000만명 가까이 됐던 보험 미가입자는 2016년 2700만명, 2017년 2560만명으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두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황이 바뀝니다.
오바마케어를 주야장천 비난했던 그는 이를 아예 폐지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러자 트럼프는 2017년 10월,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2018년에는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의무가입조항’을 삭제하죠. 그러자 보험 미가입자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미가입자는 2750만명으로 증가했죠.
상황이 또다시 반전된 건 2018년 11월입니다. 중간선거(상ㆍ하원 의원 선출)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거든요. 오바마케어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만든 것이니, 이를 폐지하기는 힘들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 진영에선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각 주(州)에서 공화당 주지사 등이 나서 위헌 소송도 내고 있고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인구는 약 3억 3100만명인데 그중 8.5%가 어떤 의료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더욱 많겠죠.
더욱 우려되는 건 앞으로입니다. 미국 보험 가입자의 55%가 직장을 통해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실직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이미 약 2200만명이 실직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보험도 잃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200만~3500만명이 앞으로 직장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럼 5000만명이 보험 없이 살아가던 오바마케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미국 정부는 바이러스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WP)는 것이 미 언론의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 미가입자의 코로나19 관련 의료비용이 최대 418억 달러(약 51조 4000억원)가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기에 올해 11월 열릴 대통령 선거에서 의료체계 개선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벌써 이 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도 조급해졌습니다.
영화 ‘엑시덴탈 러브’의 앨리스는 각고의 노력 끝에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현실의 수많은 앨리스들은 각자에게 박힌 ‘못’을 빼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임주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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