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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7 노동법 변호사 추천 The 59 New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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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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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 주완 변호사
국내 최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가운데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주완(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평등보다 배려에 가까웠다.
Source: m.lawtimes.co.kr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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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신의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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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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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김종윤 LA 노동법 변호사 | 엘에이 형사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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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미국 공휴일들이 다가올때마다 가장많이 문의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공휴일날 일 할 경우 보수를 더 받거나 줘야 하는지, 공휴일 날 회사가 일을 안할 경우 시급으로 받는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지 등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공휴일에 일하는 것을 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을 해도 일반 평일에 일하는 것과 동일한 보수만 지급되면 되고 특별한 혜택을 줘야 하는 법 은 없습니다. 공휴일에 일했다고 해서 더 많은 급여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 사가 새운 방침에, 혹은 노조협정에 이런 공휴일들에 일할 경우 일반 평일 보수보다 높은 급여를 지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한 만큼의 추가 보수를 줘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업체들은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열고 직원들이 일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이 부분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공휴일엔 노동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지키되 어떤 회사는 유급이고 어떤 회사는 무급입니다. 이 경우 유급 공휴 일들이 있는 회사는 고용주가 직원해택으로 급여를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무급 공휴 일이 있는 회사가 불법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법을 떠나 어느 누구도 공휴일에 일하는건 원치 않으니 이런 부분들을 회사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한 회사 방침을 새운다면 저희 한인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을까하 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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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엘에이 노동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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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노동분야 최고 전문가’ 주완 변호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지만, 노동법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약자에 프리미엄을 주는 법입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도 된다고 오해하는 후배변호사들이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노동법 전문 변호사 가운데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주완(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생각하는 노동법은 평등보다 배려에 가까웠다. 그는 재작년까지 노사정위원회 멤버인 한국노총(노동자)과 경영자총협회(사용자), 그리고 노동부(정부) 등 3개 단체를 동시에 자문한 유일한 변호사이기도 하다. 25년째 노동분야 한 우물만 파온 그를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한누리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주완(57·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됐던 10·26 사태가 발생한 1979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다. 박 대통령 서거 이후 집권한 신군부의 독재를 겪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내 민주화 열망이 들불처럼 일었고 그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신장 요구도 깔려있었다. “저는 79학번입니다. 10·26사태와 신군부독재 초기에 대학을 다녔죠. 당시에는 의식있는 사람들 사이에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민주화는 곧 노동운동과 직결됩니다.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의 촉발은 노동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생 시절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다보니 제 의식속에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자란 것 같습니다.”
79년 대학입학…
민주화 열망 함께 노동문제 관심
주 변호사가 사법시험 합격 후 곧바로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작은 노동과 무관한 국제거래 분야였다. “재수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남들보다 1년 늦었다는 생각에 곧바로 노동 전문 변호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대우그룹에 들어가 사내변호사로서 제가 자신이 있던 국제거래분야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2년 정도 지나니 그룹에서 노사팀에 법률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시 모든 기업의 사내변호사를 합해도 10명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룹 타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많았죠. 노사팀에서 노사문제를 직접 접해보니 적성도 맞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시합격 후 대우·유원건설
사내변호사로 활동
노사·인사문제 등 다루며
다양한 노동현장 체험
통일되면 북한의 노동인권
신장에 기여 했으면…
새내기 변호사는
‘이분화 된 법조영역’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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