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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토픽 속 미국법] 인천 초등생 살인검의 ‘심신 미약’ 변호에 대한 미국법적 관점 _ 하버드 로스쿨 오재현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동춘동 살인 사건)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8살짜리 여아를 잔인하게 살해한 17살 여고생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번 핫토픽 속 미국법에서는, 본 사건이 미국 법 상에서 다루어졌을 경우에 정신착란성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기타 정신 이상이 피고인의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아스퍼거증후군은 어떤 병이며, 과연 그 병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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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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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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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 로펌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미국 뉴욕 주립 대학교 스토니 브룩에서 저희 송동호 종합 로펌이 초청을 받아 12일, 교내에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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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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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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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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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Song Law Firm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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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7. 6.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6g3hQ4H1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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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를 취득하기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보다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 이민국과 노동청은 H-1B 비자 신청 및 승인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규정을 10월 8일 연방관보에 일제히 게재했습니다.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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